올해 2월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을 이행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주파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이 시장의 의견이었죠.
통신사업이 돈이 많으면 다양한 옵션을 통해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돈만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을 듯합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시장조사가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으며, 통신 사업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하기 술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미납(2,050억 원)
2.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 불일치(1억 vs 2,050억)
3. 법인구성주주 및 주식소율비율 불일치
적어도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사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금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파수 대금을 납부할 계획이 없으며, 주파수 없이 이동통신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이 더 적절하지 않냐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X플랫폼이라는 독자적인 클라우드 코어망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마케팅과 개발팀과는 다르게 법인 설립과정과, 운영에서는 미숙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천억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정부 부처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에 시장은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는 3개의 이동통신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로 있으며, 전반적인 고착상태의 시장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승인을 내주었지만, 첫 단추부터 꼬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듯합니다.
수천억 자본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500억만 납입하고 1,550억 원은 나중에 납입하겠다고 하니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이 될지 의문이긴 합니다. SKT, KT, LG U+ 기존의 사업자들이 긴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저 멀리 가버린 듯하고, 지금의 사태를 보아선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출은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을 듯합니다.